임금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

임금 체불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이란?

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.

• 지원형태

  교육/용역 

• 지원내용

  ○ 임금체불 근로자들이 사업주를 상대로 민사절차를 통해 임금채권을 확보할 수 있도록 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 임금 및 퇴직금 등 체불근로자에 대하여 무료로 소송을 지원하는 제도 
  
  ○ 무료법률구조 범위 : 체불임금 청구 관련 소송대리, 소장 작성 등 
  
     * 단, 소송에서 패소한 경우에는 상대방의 소송비용(변호사비용 등)은 지원하지 않음 
  
  ○ 지원 기관 : 고용노동부 및 대한법률구조공단
  
  

지원대상

○ 임금 및 퇴직금 체불로 인한 피해 근로자(국내 거주 외국인 포함) 

 ※ 임금 및 퇴직금 체불 당시 최종 3월분의 월평균 임금이 400만 원 미만인 자에 한함

• 절차/방법

  ○ 처리 절차 : 고용노동청에 체불 사건 접수 - 체불금품 조사 - 제불 금품 확정 - 체불 임금 등 사업주 확인서 발급 - 무료법률구조신청(대한법률구조공단) 
  
  ○ 방문 : 각 지역 대한법률구조공단 지부

• 구비서류

  ○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 발급한 체불임금등 사업주 확인서 
  
  ○ 상대방의 주소, 성명, 법인인 경우 등기사항 증명서

• 온라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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